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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으로 인한 부작용과 시장 혼란

부동산이라는 말을 들어 볼 나이가 된 사람이라면 분양권이라는 말도 들어 봤을 것 입니다.부동산을 투기 종목으로 대한민국의 광풍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가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산정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부동산 투자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더욱 일확천금의 신화를 쓰는 투기의 장으로 만들었고 세금 계산에서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하여 정부의 신뢰를 잃게 하였습니다.이번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기준 요약기준 항목변경 전변경 후주택 수 산정분양권 미포함분양권 포함적용 시점2020년 이전2021년 이후 적용양도소득세 기준1주택자로 간주다주택자로 간주종합부동산세분양권 미포함과세 대상 포함 주택 ..

부동산 2025.04.1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조건

원수에게만 추천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 중 하나 입니다.초기의 작은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투자를 해야 한다면 주의 할 사항들과 가입 조건이 있을 것 입니다.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가능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격 조건 - 무주택 여부와 지역 요건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아래의 3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내용무주택 여부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함 (혹은 85m2 이하 국민주택 1채까지는 인정 됨)세대주 요건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일부 조합은 세대주 변경 통한 우회 인정 안 함거주 요건해당 조합 위치 시·..

부동산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