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적용 및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곧 있으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기간이 다가 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을 소개 하려 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단어 열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잘 받지도 않을 콜센터는 왜 적어둔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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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란?

 

• 정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는 제도
• 참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제 1항

 

취지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세금, 더 걷어 가겠다.

분쟁, 미리 막겠다.

관리, 정부가 전월세 계약에 관여 하겠다. 

보호, 세입자를 보호 하겠다. 

조사, 문제가 생겼을시 자료로 쓰겠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좌파적인 정책인 것이 보입니다.

사실 순기능도 있기에 나쁘게만 볼 순 없지만, 현재처럼 임차인 상위 시대에서는 임대인도 숨쉴 틈을 주어야 상생이 될 텐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임차인분들도 그리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른 편법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런 액션을 하나하나 방지하면 그게 결국 공산주의와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위한 제도라면 참 칭찬할 것이지만, 결국 대다수인 임차인들의 얕은 지식이나 감정을 건드려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소개 하겠습니다.

 

 

 

2. 적용시기, 신고대상

 

• 적용시기 :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대상 지역 : 전국에서 군 단위 제외한 곳 (군 단위는 기관에 문의 필요, 대부분 적용 됨)

✅ 대상 주택 :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과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내의 주택과 판잣집 등의 비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준주택은 당연히 포함 되고 상가내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 내에 있는 주택도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비주택인 상가나 공장만 있는 것 제외 하고는 그냥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금액

or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초과 하면 해당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래의 예시 참조

보증금	월세	신고대상
6001만원	30원	Yes
6000만원	30만원	No
6000만원	31만원	Yes

 

 

 

3. 신고기간, 신고주체, 과태료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주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및 의무
• 과태료 : 최대 100만원 (기간초과 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

 

 

4. 신고방법

 

• 온오프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 소재지 지역 선택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진 첨부 -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준비 - 신고서 작성

 

• 신고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공동인증서, 계약금 입금 증빙 (오프라인 신고시)

 

 

5. 효과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대항력 : 주택의 인도 및 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함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음)

 

 

6. 세금, 비대상

 

• 세금 : 세금은 부과되는 항목도 있지만 신고 항목도 있으며 신고는 선택이지만 자료가 전산에 있으니 그냥 내라는 뜻입니다.
• 비대상 :  아직 제도가 생소하시고 미신고에 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  (기존 계약이라도 금액 변경이 없으면 갱신이라도 상관 없다는 뜻...)

- 보증금 6천 이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의 계약

- 입주 후 취소 된 계약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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