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단 보류1 분양권, 주택수 포함으로 인한 부작용과 시장 혼란 부동산이라는 말을 들어 볼 나이가 된 사람이라면 분양권이라는 말도 들어 봤을 것 입니다.부동산을 투기 종목으로 대한민국의 광풍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가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산정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부동산 투자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더욱 일확천금의 신화를 쓰는 투기의 장으로 만들었고 세금 계산에서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하여 정부의 신뢰를 잃게 하였습니다.이번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기준 요약기준 항목변경 전변경 후주택 수 산정분양권 미포함분양권 포함적용 시점2020년 이전2021년 이후 적용양도소득세 기준1주택자로 간주다주택자로 간주종합부동산세분양권 미포함과세 대상 포함 주택 .. 2025. 4. 12. 이전 1 다음